명도자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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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자들 성공사례] 묵시적연장 이후 미납된 월 차임분까지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명도자들


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


장사를 하는 임차인 중 일부는 하루라도 더 영업을 하기 위해 목적물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도 6개월 분의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장사를 계속 하던 상황이었지요.  



"사건 개요 : 묵시적 연장 후 또 월세 미납?"





2021년 9월, 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백만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상대는 여러 지점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문제는 해가 바뀌고부터 임대료를 미납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묵시적 연장 전까지 총 3회의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그후로도 여러 번의 임대료를 미납하여 총 6개월 분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께서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지만 임차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행 과정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준비"


이번 사건은 연체 비용이 큰 것과 불법점유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는 것을 보아 지체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 계약 해지 통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폐문 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명도자들 명의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기로 했지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명도자들은 해당 부동산과 피고의 자택, 두 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중 편의점 발송본이 수령 처리가 되어 소장 작성 및 가처분 집행을 빠르게 준비했어요.



이때 감감무소식이던 임차인이 당 사무소로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는 퇴거 준비로 본사와 협의 중이며, 2월 중으로 퇴거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상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둥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명도자들은 피고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빠르게 진행했어요.



"약 3개월 만에 원상복구부터 임대료 지불까지 완료!"

 


갖은 수를 쓰던 임차인은 결국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 원상복구와 연체 금액까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명도확인서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드렸고요. 이로써 내용증명 발송일 2023. 12. 22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종결된 사건이었네요.




"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혹여나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먼저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물론이며, 확실하고 빠른 소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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