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

수행한 명도 사건 중 승소 판결 전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안 소송 전 잔금 정산까지 모두 끝낸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건 개요 : 단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

의뢰인분께서는 월세 308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셨습니다.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상대는 계약 후 세 달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임대인분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간판을 바꿔 영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임대인분께서는 임대료 미납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셨지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나서야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소송 진행 의사가 확고하셨고요, 이에 명도자들은 빠르게 내용증명과 소송 준비에 돌입했지요.

"진행 과정 : ① 내용증명 발송"

명도자들은 준비한 내용증명을 ① 법인의 본점소재지 ② 명도 목적물 소재지 ③ 대표자 자택 주소지 총 세 곳으로 발송했습니다. 소송이 지체되지 않도록 소장도 빠르게 작성하였지요.

"진행 과정 :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영업도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명도자들은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요.

" 진행 과정 :  ③ 본안 소송 진행"

지체 없이 소장을 접수하여 본안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기에, 임대인분께는 소송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지요.

"결과 " 잔금 정산 후 소 취하"

가처분 집행 후 상황을 인지한 임차인은 머지 않아 시설물의 상당수를 철거하였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협의 후 원상복구 일정을 잡으셨고요. 그에 맞춰 명도자들은 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의뢰인분께 송부해드렸답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은 가처분 집행 후 잔금 정산까지 마쳐 소 취하로 종결되었고요,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된 케이스였답니다!

"명도자들은, 잔금 정산까지 확실합니다."

소송이 지체될수록, 임대인분의 손해는 가중됩니다.

혹여나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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