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세입자가 나중에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임차인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경우였어요.
"사건 개요 : ① 계속되는 차임 납부 연기"
의뢰인분께서는 2020. 5. 11일 자로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1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해당 계약은 2024. 6. 2까지 연장되었지요.
하지만 2023. 4. 3 이후로 세입자는 월 차임을 내지 않았는데요. 임대인분의 연체료 요청에도 상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길 뿐, 지급 일자는 속절없이 미뤄졌어요.
시간이 흘러 6기 분의 임대료가 미납되자, 임차인은 2023. 11. 13까지 연체료와 이후 발생하는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한 내로 퇴거한다는 내용 또한 동의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납부일이 지나고나서 합의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 측은 계약 해지 후 2024. 1. 2일 자로 목적물을 인도하되, 연체료는 보증금에서 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사건 개요 : ② 정산 후 다시 쌓인 미납 금액"
합의서 작성 이후, 세입자는 2023. 12. 29일 자로 미납 금액 중 6기에 달하는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후의 차임부터 다시금 연체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2024. 4. 4일 자로 6개월 치의 월 차임이 미납되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어요.
"진행 과정 : 소장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분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명도자들은 빠르게 소장을 준비하며,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분께는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사건 번호의 지정부터 소장 송달, 가처분 인용 결정 등 사건 진행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는 돌연 의뢰인분의 번호를 차단 해제하였어요. 한편, 명도자들은 2024. 5. 29일 자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고요.
가처분 집행 당일, 임차인은 의뢰인분께 2024. 6. 2일 자로 퇴거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지요.
"결과 : 목적물 인도 및 정산 완료"
그 후 세입자는 약속한 일자에 부동산 인도 및 정산을 마쳤고요. 해당 사건은 소 취하 후 의뢰인분께 송달료를 환급해 드리며 마무리 되었답니다.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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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지급과 관련하여 조금만 기다려달라던 세입자가 나중에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임차인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경우였어요.
"사건 개요 : ① 계속되는 차임 납부 연기"
의뢰인분께서는 2020. 5. 11일 자로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1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해당 계약은 2024. 6. 2까지 연장되었지요.
하지만 2023. 4. 3 이후로 세입자는 월 차임을 내지 않았는데요. 임대인분의 연체료 요청에도 상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남길 뿐, 지급 일자는 속절없이 미뤄졌어요.
시간이 흘러 6기 분의 임대료가 미납되자, 임차인은 2023. 11. 13까지 연체료와 이후 발생하는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한 내로 퇴거한다는 내용 또한 동의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납부일이 지나고나서 합의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 측은 계약 해지 후 2024. 1. 2일 자로 목적물을 인도하되, 연체료는 보증금에서 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사건 개요 : ② 정산 후 다시 쌓인 미납 금액"
합의서 작성 이후, 세입자는 2023. 12. 29일 자로 미납 금액 중 6기에 달하는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후의 차임부터 다시금 연체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2024. 4. 4일 자로 6개월 치의 월 차임이 미납되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어요.
"진행 과정 : 소장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분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명도자들은 빠르게 소장을 준비하며,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분께는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사건 번호의 지정부터 소장 송달, 가처분 인용 결정 등 사건 진행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는 돌연 의뢰인분의 번호를 차단 해제하였어요. 한편, 명도자들은 2024. 5. 29일 자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고요.
가처분 집행 당일, 임차인은 의뢰인분께 2024. 6. 2일 자로 퇴거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지요.
"결과 : 목적물 인도 및 정산 완료"
그 후 세입자는 약속한 일자에 부동산 인도 및 정산을 마쳤고요. 해당 사건은 소 취하 후 의뢰인분께 송달료를 환급해 드리며 마무리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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