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불법점유자가 연체료 납부 또는 기한 내로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안도하기에는 이릅니다. 일부는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왔어요.
"사건 개요 : 두 번에 걸친 확약서 작성"
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2200만 원, 월세 242만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일자는 2020. 12. 29로, 2023. 12. 28까지 갱신이 되었고요. 단, 임차인의 월세 미납이 이어지자, 임대인분께서는 6월 내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2023. 7. 20일 자로 미납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즉시 퇴거하겠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요. 약 한 달의 기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 측은 2023. 8. 29 내로 부동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재차 작성했는데요. 이 또한 지켜지지 않자 임대인분께서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기존의 계약 만료일까지 목적물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요청하셨지요.
하지만 의뢰인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약 만료 후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며 퇴거를 미루었습니다. 수 개월동안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임대인분께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어요.
"진행 과정 : 소장 접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해당 사건은 명도자들 수임 당시,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명도자들은 빠르게 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렇게 가처분 결정을 거쳐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 일정을 전달받았고요. 피고가 현장에 위치하여 강제개문 없이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당일, 양 측이 대면하여 2024. 5. 15 내로 미납 금액을 납부하고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상대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또한 동의했지요.
"결과 : 승소 판결, 이후 미납 금액 전액 납부"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만인, 2024. 4. 17일 자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피고는 앞서 협의한 대로, 미납 금액 전액을 납부했고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만약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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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두 번에 걸친 확약서 작성"
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2200만 원, 월세 242만 원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일자는 2020. 12. 29로, 2023. 12. 28까지 갱신이 되었고요. 단, 임차인의 월세 미납이 이어지자, 임대인분께서는 6월 내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2023. 7. 20일 자로 미납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즉시 퇴거하겠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요. 약 한 달의 기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 측은 2023. 8. 29 내로 부동산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재차 작성했는데요. 이 또한 지켜지지 않자 임대인분께서는 재계약 의사가 없으며, 기존의 계약 만료일까지 목적물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요청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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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소장 접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해당 사건은 명도자들 수임 당시,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명도자들은 빠르게 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렇게 가처분 결정을 거쳐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 일정을 전달받았고요. 피고가 현장에 위치하여 강제개문 없이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당일, 양 측이 대면하여 2024. 5. 15 내로 미납 금액을 납부하고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상대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또한 동의했지요.
"결과 : 승소 판결, 이후 미납 금액 전액 납부"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만인, 2024. 4. 17일 자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후 피고는 앞서 협의한 대로, 미납 금액 전액을 납부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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