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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자들 성공사례] 24기 분의 월세 연체, 4개월 내로 조정 성립

명도자들


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걷잡을 수 없이 연체료가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해온 사례는 임대인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 치의 월세가 미납된 경우였어요.



"사건 개요 : 24기 분의 임대료 미납?"



의뢰인분께서는 2009. 4. 15일 자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번 갱신이 진행되었지요.



한편, 임차인은 2022년 1월분 임대료를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상대는 상가를 정리하자는 가족의 의견은 무시한 채,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보증금이 잠식될 정도로 미납금액이 커지자, 임차인의 가족은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임대인분께 소송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2024. 2. 20일 자로 제소전 화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지요.



물론, 임차인은 여전히 다음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었고요. 임대인분께서는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습니다.



"진행 과정 : 소장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수임 당시, 미납 금액이 2년 치에 달했기에 빠른 소송 진행이 최우선이었어요. 각종 서류 준비부터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지체 없이 진행되었고요.



의뢰인분께는 소장 송달 개시, 담보제공명령 안내, 소장 송달 완료 등 사건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집행관 사무소 측으로부터 집행 일시를 통지 받았고요. 명도자들은 해당 목적물의 강제개문 후 고시문을 부착하며 집행을 완료하였어요.



이어 선고기일 지정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통화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의견서를 준비하였고요.



그 결과, 이번 사건은 빠른 시일 내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 4개월 내로 조정 성립"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2024. 7. 31까지 원고에게 430만 원을 입금하며, 2024. 12. 31일 자로 퇴거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어요. 약속한 일자 내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2024. 8. 21일 자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상대가 협의한 금액을 입금하여 2024. 12. 31일 자로 퇴거가 예정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답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 내로 조정이 성립된 케이스였지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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