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최근들어 조정 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 사례를 준비해왔어요!

"사건 개요 : 8개월 치의 차임 연체"

2018년 7월,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해당 계약은 여러 번의 갱신 끝에 보증금 1억, 월세 242만 원의 조건으로 2024년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지요.

당시 임대인분께서는 매달 받는 차임으로 해외 거주비를 내셨는데요. 임차인의 월세 납입일이 계속 늦어졌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연체료를 정리하겠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2024년 3월 기준으로 8기 분의 임대료가 연체되자, 임대인분께서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셨는데요. 상대가 퇴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명도자들에게 소송을 맡기셨어요.

"진행 과정 : 소장 제출 및 가처분 집행"

당시 8개월 치의 금액이 연체되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내용증명과 소장을 빠르게 준비했어요.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의뢰인분께는 초안을 송부해드렸고요. 추후 내용증명의 수령 처리 또한 안내해 드렸답니다.

물론 명도자들은 해외에 계신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필요 서류 또한 지체 없이 발급하였고요.

담보제공명령, 소장 송달, 가처분 인용 결정 등 사건의 변동 사항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지요.

한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그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어요. 해당 부동산은 시세 대비 월세가 100만 원 이상 저렴한데도 임대료를 올린 사항만 적혀있는가하면, 임대인분의 배려는 언급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남은 절차 또한 이어 진행하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지요.

명도자들은 해외에 계신 의뢰인분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었답니다.

"결과 : 조정 성립까지 약 3개월"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 금액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하며, 2024. 7. 15 내로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요.

이로써 소장 접수일로부터는 3개월 내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였지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