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다가 보증금 전액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연체료가 보증금을 넘어선 경우였어요.

"사건 개요 : 보증금이 사라졌다?"

의뢰인분께서는 2016. 9. 28일 자로 한 상가를 매수하셨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진행 중이었지요.

약 2년 뒤인 2018년 8월 경, 임대인분께서는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어요. 문제는 해당 계약이 두 번 연장될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연체료가 9기분에 달하자 의뢰인분께서는 차임 요청 및 연체가 계속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지하셨습니다.

하지만 퇴거 시 이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겠다는 임대인분의 배려와는 달리 상대는 여전히 퇴거를 미룰 뿐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월세도 내지 않았고요.

결국 미납 금액이 16기분에 달하자 의뢰인분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이후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습니다.

"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 소송 돌입"

수임 당시, 보증금 전액이 소멸되었기에 명도자들은 지체 없이 소송 준비에 돌입했어요. 사건 전담팀의 서류 준비와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상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요.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로 집행 일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명도자들은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을 끝마쳤어요.

물론, 그간의 사건 변동 내역은 의뢰인분께 빠르게 안내해 드렸답니다.

"결과 :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판결 선고"

소장 접수일 2024. 4. 29

판결 선고일 2024. 7. 10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의뢰인분께는 승소 판결 선고, 판결정본 수령 등 사건의 변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렸지요.

"판결 이후 : 피고의 항소"

단, 이번 사건은 판결 이후 상대가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명도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분께 유선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이후 이야기는 또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