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10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 퇴거 일정을 미루는 임차인"

2023년 1월 10일, 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기간은 입주 일로부터 약 1년이었지요.

한편, 임차인은 입주 후 2023년 6월분 차임부터 내지 않았는데요. 수차례 입금을 요청하는 임대인분께 세입자는 갖은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길 반복했어요.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2023년 9월 중으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지요.

하지만 상대는 퇴거 일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이며, 소송을 해봤자 좋을 게 없다며 협의를 강요했어요. 이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는 모습에 임대인분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 과정 : 본안소송 준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해당 사건은 수임 당시, 미납 금액이 10기분을 넘겼는데요. 이에 명도자들은 지체 없이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소송 시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이 이어졌고요.

담보제공명령에 이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명도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강제개문 후 점유자의 재실을 확인하였고요.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을 종료하였지요.

물론, 의뢰인분께는 그간의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렸답니다.

"결과 :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판결 선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분께 승소 판결 선고, 판결정본 수령 등 사건의 변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본안 소송이 종결되었지요!

"판결 이후 : 강제집행 돌입"

단, 이번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았어요.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강제집행 진행 의사를 밝히셨고요. 명도자들은 지체 없이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또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