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임대인 분의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바로 이에 해당했어요.

"사건 개요 :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의뢰인분께서는 2024. 4. 6일 자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3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2023. 1 기준으로 세 달치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연이은 임대료 요청에도 상대가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임대인분께서는 차임 연체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셨고요. 이에 임차인이 수일 내로 연체료를 지불하며 계약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임차인은 2023년 9월분을 기점으로 또다시 차임을 연체하기에 이르렀어요. 임대인분께서는 상대의 2023. 12. 15 내로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셨는데요.

의뢰인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입금은커녕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분께서는 연체료 지급 및 부동산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어요. 그럼에도 상대의 퇴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자들을 수임하셨지요.

" 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및 본안 소송 돌입"

무엇보다도 의뢰인분의 소송 진행 의사가 확고했기 때문에, 명도자들은 곧장 소송 준비에 돌입했어요.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은 물론이며, 전담팀의 서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요.

이윽고 담보제공명령에 이어 가처분 계고 집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관련 안내를 드렸고요.

당시 의뢰인분께서 해외에 계셨기에 현장을 잘 아는 제삼자에게 입회를 요청한 상황이었어요. 현장에 나간 명도자들은 상대의 부재를 확인한 뒤, 고시문을 부착하며 집행을 종료하였지요.

한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계약 만료일 전으로 퇴거 의사를 전해왔는데요. 채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기에, 명도자들은 퇴거 및 정산을 마치기 전까지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의뢰인분께는 소송 진행 상황, 궁금하신 부분의 답변을 드리며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했고요. 머지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답니다.

"판결 : 3개월 만에 승소 판결 선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2024. 1. 19 소장 접수일로부터 단 3개월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의뢰인분께는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리며 사건을 종결지었답니다!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내 부동산을 되찾는 실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