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임대인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 관리비를 낸 적이 없다?"

의뢰인분께서는 2023. 7. 10일 자로 사무실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37만 5천 원의 조건으로 계약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터였지요.

당시 임대인분께서는 계약 기간 중 첫 달은 관리비만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하셨는데요.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단 한 번도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11월분부터는 월세도 내지 않았어요.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매달 연체료 납입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이었고요. 미납 금액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해서 불어나자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 돌입"

무엇보다도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의뢰인분께서는 소송 진행 의사가 확고하셨어요. 이에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과 전담팀의 서류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요.

단, 소송 도중에도 피고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도자들은 상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집행 또한 빠르게 마쳤지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 분과 소통하며 사건의 변동 사항을 빠르게 파악하는 동안,

사건 전담팀은 빠른 판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송달 관련하여 재판부에 독촉을 진행하였고요.

시간이 흘러 법원의 공시송달 처분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어요. 명도자들은 변론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재판부에 문의를 넣었으나, 가장 빠른 일자라는 회신만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후 담당 변호사는 추가 비용을 반영한 서면 또한 빠르게 준비하였고요. 이렇게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결과 : 승소 판결"

소송의 전 과정을 지체 없이 수행한 결과, 해당 사건은 수개월 내로 승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소장 접수일로부터 5개월 만에 종결된 사건이었지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덕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