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명도소송 전문 서비스, 명도자들입니다.

악덕임차인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도 월세를 밀린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사건 개요 : 월세 미납 후 연락두절된 세입자"

의뢰인분께서는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의 조건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9일까지로 2년 간 진행될 예정이었지요.

다만, 해당 목적물은 매매로 내놓은 터라 임차인은 그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었는데요.

막상 집을 보여줄 날이 오자 상대는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어요. 2023년 8월분 차임부터는 아예 내지도 않았고요.

임대인 분의 지속적인 연락에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금액을 제하라며, 피해자코스프레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연락두절 등 계속되는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의뢰인분께서는 명도자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셨지요.

"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본안 소송 돌입"

임대인분께서 명도자들을 찾아오셨을 땐 이미 보증금의 절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명도자들은 서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준비에 곧장 돌입했고요. 담당 변호사는 가능한 최대 비용을 청구하여 소장 작성을 마쳤습니다.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어요.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렸고요.

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는 해당 목적물을 퇴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달한 서류 또한 도달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고요. 이후 절차가 진행될 동안 임차인은 명도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소통하며, 남은 절차 또한 빠르게 진행하였지요.

"결과 : 약 4개월 만에 승소 판결 선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4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분께 승소 판결 선고부터 최종 판결 확정까지 빠르게 안내해드렸지요.

"판결 이후 : 강제집행 예정"

판결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강제집행 진행을 희망하셨어요. 이에 명도자들은 집행 또한 지체 없이 준비하였고요. 이후 과정은 또 다른 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악덕임차인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거예요.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