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계약했던 사람 외의 타인이 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명도소송 시 제법 나타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한 임차인 외의 사람도 내 부동산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임차인 외의 추가적인 불법 점유자가 생겼을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명도자들이 직접 해결했던, 비슷한 예시의 퇴거 소송 사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관리비 상습적으로 밀리는 세입자"
해당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200만 원에 관리비 8만 원을 포함한 월세 33만 원으로 체결되었어요.
계약은 2022년 7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지속될 예정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차임 지급이 조금씩 밀리던 임차인은 2023년 9월경부터는
아예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연락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3년 8월분부터 월세와 관리비 둘 중 무엇도 납부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로,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했을 때, 의뢰인께선 명도자들을 수임하여 퇴거 소송을 진행을 결심하십니다.
"퇴거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본안 소송까지"
명도자들은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때, 별도의 비용 없이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 역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는데요. 이에, 명도자들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어요.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된 후, 본격적인 소장 접수와 가처분 신청 준비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을 진행하던 와중 임차인의 가족 측에서 갑자기, 3개월분의 월세를 송금하고 밀린 관리비도 납부 해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현재 연체 미납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리자,
앞으로 매달 2달 치 월세를 보낼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말을 전해오는데요.
이에 명도자들과 의뢰인도 앞으로의 소송 방향에 대하여 면밀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 측에서 다시 월세를 추가로 납부하며, 4월 13일까지는 퇴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께선 그동안 임차인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또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국, 해당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어서 가처분을 위한 담보 제공 명령을 거쳐, 목적물에 1차 계고가 집행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됩니다.
목적물에서 원래의 임차인이 아닌 전혀 처음 보는 제3자의 신분증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간 연락이 두절되고, 차임이 연체된 것도 모자라 타인의 무단 점유 정황까지....
의뢰인께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더불어, 해당 목적물이 더 이상 임차인의 단독점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명도자들은 해당 집행 결과에 따라, 제3자를 추가하여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및 소송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4월 13일까지 퇴거하겠다는 말을 먼저 전했던 임차인 또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에 명도자들 역시, 추가 점유자를 포함하여 소송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추가적인 무단 점유자 포함, 담당 변호사의 소장 준비와 가처분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곧이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집행이 원활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소장 공시송달 처분과 변론 기일 일정 역시 의뢰인에게 꼼꼼히 전달드렸지요.
"임차인 퇴거 및 최종 승소 판결!"
그 결과, 변론 기일 이후 돌연 임차인이 퇴거를 진행했습니다.
퇴거 후 의뢰인께서도 방이 비워진 걸 직접 확인하시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간에 추가적인 무단 점유자가 발견되어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존재했지만,
결국, 세입자의 확실한 퇴거 및 의뢰인 분의 승소로 무사히 마무리된 사건이었답니다.
"퇴거 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퇴거 소송은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 분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특이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점유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각종 명도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각종 변수에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망설이는 임대인 분들이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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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수임료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편리한 비대면 상담으로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본래 계약했던 사람 외의 타인이 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명도소송 시 제법 나타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한 임차인 외의 사람도 내 부동산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임차인 외의 추가적인 불법 점유자가 생겼을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명도자들이 직접 해결했던, 비슷한 예시의 퇴거 소송 사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관리비 상습적으로 밀리는 세입자"
해당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200만 원에 관리비 8만 원을 포함한 월세 33만 원으로 체결되었어요.
계약은 2022년 7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지속될 예정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차임 지급이 조금씩 밀리던 임차인은 2023년 9월경부터는
아예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연락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3년 8월분부터 월세와 관리비 둘 중 무엇도 납부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로,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했을 때, 의뢰인께선 명도자들을 수임하여 퇴거 소송을 진행을 결심하십니다.
"퇴거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본안 소송까지"
명도자들은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때, 별도의 비용 없이 담당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 역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는데요. 이에, 명도자들은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어요.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된 후, 본격적인 소장 접수와 가처분 신청 준비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사건을 진행하던 와중 임차인의 가족 측에서 갑자기, 3개월분의 월세를 송금하고 밀린 관리비도 납부 해왔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현재 연체 미납으로 인한 소송 진행 중이라고 알리자,
앞으로 매달 2달 치 월세를 보낼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는 말을 전해오는데요.
이에 명도자들과 의뢰인도 앞으로의 소송 방향에 대하여 면밀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 측에서 다시 월세를 추가로 납부하며, 4월 13일까지는 퇴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께선 그동안 임차인이 연락을 아예 받지 않았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또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국, 해당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어서 가처분을 위한 담보 제공 명령을 거쳐, 목적물에 1차 계고가 집행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됩니다.
목적물에서 원래의 임차인이 아닌 전혀 처음 보는 제3자의 신분증이 발견된 것인데요.
그간 연락이 두절되고, 차임이 연체된 것도 모자라 타인의 무단 점유 정황까지....
의뢰인께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더불어, 해당 목적물이 더 이상 임차인의 단독점유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명도자들은 해당 집행 결과에 따라, 제3자를 추가하여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및 소송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4월 13일까지 퇴거하겠다는 말을 먼저 전했던 임차인 또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에 명도자들 역시, 추가 점유자를 포함하여 소송 진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추가적인 무단 점유자 포함, 담당 변호사의 소장 준비와 가처분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곧이어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집행이 원활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소장 공시송달 처분과 변론 기일 일정 역시 의뢰인에게 꼼꼼히 전달드렸지요.
"임차인 퇴거 및 최종 승소 판결!"
그 결과, 변론 기일 이후 돌연 임차인이 퇴거를 진행했습니다.
퇴거 후 의뢰인께서도 방이 비워진 걸 직접 확인하시고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간에 추가적인 무단 점유자가 발견되어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존재했지만,
결국, 세입자의 확실한 퇴거 및 의뢰인 분의 승소로 무사히 마무리된 사건이었답니다.
"퇴거 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퇴거 소송은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 분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특이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점유로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각종 명도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각종 변수에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망설이는 임대인 분들이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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