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속한 명도소송 조력으로 빠른 퇴거를 돕고 있는 명도자들입니다.
오늘 본 소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대행했던 사례입니다.
"1200만 원의 월세와 100만 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계속 점유했던 임차인"
본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2021. 3. 7.에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형태는 아파트였고 보증금 2억 원, 차임 250만 원의 조건이었죠.
첫 계약 때는 큰 탈 없이 잘 지나갔고 임차인은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갱신신청을 하여 조건 변동 없이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갱신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밀린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미납액이 1000만 원에 도달하는 지경까지 갔죠.
결국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를 촉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지만 내용증명이 수령되지 않아 반송되었고,
문자로 직접 서면을 찍어 보내고 나서야 임차인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며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은 자진 이사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소장 준비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지체 없도록 조력"
명도소송 의뢰를 받은 본 소는 필요한 자료 취합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청 받은 관리비 연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신속히 보내주셨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을 하여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은 명도소송 중 점유 이탈이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의뢰인에게 소장 확인을 할 수 있게 자료를 공유해 드렸고요.
이후에는 바로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명도자들은 신속히 가처분 계고 집행 일자를 확정하고 집행 결과를 의뢰인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반면에 법원에 청구한 명도소송 소장은 임차인(피고)에게 도달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특별송달과 공시송달을 모두 진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소장 송달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후 절차들은 큰 변수 없이 잘 이행이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 매각 절차까지"
본 사건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임차인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사실 법률 대리인과 의뢰인은 판결 이후 점유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고 사전에 관련 소통들을 틈틈히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주는 자진 이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의뢰인은 강제집행 진행을 요청해 주셨고, 담당 변호사는 바로 강제집행 절차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진행 전 마지막 자진 이사 기간에도 임차인은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은 계획대로 이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후 임차인 측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밀린 월세도 내고 이사를 할 테니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발적 이사와 체납액 변제를 기다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일 당일에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다만, 임차인이 남은 짐들을 가져가지 않았고 사용했던 부동산 복구 비용이 꽤 발생할 것 같다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현황을 공유 받고 유체 동산(짐) 매각 처리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야 본 명도소송 사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이번 사례는 소장 수취 거부로 재차 송달을 하고,판결 이후에 나가지 않아 강 제 집 행을 준비하고,
짐을 다 뺀 이후에는 이를 수거해가지 않아 매각신청까지 해야 해서 여러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법적 과정을 치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행하는 명도자들은
소송부터 판결 이후 집행 과정까지 부동산 반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점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속한 명도소송 조력으로 빠른 퇴거를 돕고 있는 명도자들입니다.
오늘 본 소에서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대행했던 사례입니다.
"1200만 원의 월세와 100만 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고 계속 점유했던 임차인"
본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2021. 3. 7.에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형태는 아파트였고 보증금 2억 원, 차임 250만 원의 조건이었죠.
첫 계약 때는 큰 탈 없이 잘 지나갔고 임차인은 만기가 다가오자 계약갱신신청을 하여 조건 변동 없이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갱신 이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밀린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미납액이 1000만 원에 도달하는 지경까지 갔죠.
결국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를 촉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보냈지만 내용증명이 수령되지 않아 반송되었고,
문자로 직접 서면을 찍어 보내고 나서야 임차인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며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은 자진 이사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소장 준비부터 판결문 수령까지 지체 없도록 조력"
명도소송 의뢰를 받은 본 소는 필요한 자료 취합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요청 받은 관리비 연체 내역, 대화 기록 등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신속히 보내주셨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을 하여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전담팀은 명도소송 중 점유 이탈이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의뢰인에게 소장 확인을 할 수 있게 자료를 공유해 드렸고요.
이후에는 바로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명도자들은 신속히 가처분 계고 집행 일자를 확정하고 집행 결과를 의뢰인에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반면에 법원에 청구한 명도소송 소장은 임차인(피고)에게 도달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특별송달과 공시송달을 모두 진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소장 송달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후 절차들은 큰 변수 없이 잘 이행이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강제집행, 매각 절차까지"
본 사건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임차인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사실 법률 대리인과 의뢰인은 판결 이후 점유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고 사전에 관련 소통들을 틈틈히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주는 자진 이사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의뢰인은 강제집행 진행을 요청해 주셨고, 담당 변호사는 바로 강제집행 절차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진행 전 마지막 자진 이사 기간에도 임차인은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은 계획대로 이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이후 임차인 측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밀린 월세도 내고 이사를 할 테니 강제집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발적 이사와 체납액 변제를 기다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 사건 강제집행은 집행일 당일에 순조롭게 이루어졌고요.
다만, 임차인이 남은 짐들을 가져가지 않았고 사용했던 부동산 복구 비용이 꽤 발생할 것 같다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현황을 공유 받고 유체 동산(짐) 매각 처리와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야 본 명도소송 사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이번 사례는 소장 수취 거부로 재차 송달을 하고,판결 이후에 나가지 않아 강 제 집 행을 준비하고,
짐을 다 뺀 이후에는 이를 수거해가지 않아 매각신청까지 해야 해서 여러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법적 과정을 치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행하는 명도자들은
소송부터 판결 이후 집행 과정까지 부동산 반환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점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