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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자들 성공사례] 계약 체결 이후 한 번도 임대료 내지 않고 점유한 상가 세입자 퇴거 완료

명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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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단 한차례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계속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했던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입니다. 


명도자들이 해당 상가명도소송 사건을 수임했을 때, 의뢰인은 빠른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조력을 해드렸는데요. 


해당 사연을 아래 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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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원의 임대료를 밀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했지만 계속 버틴 상가 세입자 사연"



해당 사건은 수원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조금씩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악800만 원의 월세(차임)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3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카톡으로 임차인(피고) 회사 대표자에게 수 차례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차임 연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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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이후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피고 측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피고는 계약 해지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계약 종료 날에 퇴거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무단 점유를 하며 계속 해당 상가를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임대료 납부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해당 상가를 점유하다 보니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빠른 사건 종식을 위해 명도자들에 상가명도소송을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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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준비부터 가처분 집행까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빠른 명도소송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명도가 지였 되었을 때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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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은 빠르게 자료 취합을 하기 시작했고, 그를 기반으로 소장과 가처분 신청 준비를 진행합니다.


각자 업무 분담을 하여 소장과 가처분 법원 접수는 신속하게 이행되었죠.


이후 명도소송 소장 송달 전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먼저 내려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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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은 즉시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1차 계고 집행을 마치고 해당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반면에 의뢰인은 그 사이에 임차인(피고)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였죠.


소통 후 임차인은 밀린 월세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당장 퇴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해당 명도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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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외 모든 절차 과정은 의뢰인에게 모두 공유하며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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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접수 이후 약 2달 만에 승소 판결"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빠른 준비와 진행으로 약 2달 만에 승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고의 퇴거 과정이 바로 시행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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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빠른 명도 이행을 원했고, 이에 명도자들은 판결문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피고는 강제집행 계고집행 일자가 잡히고 나서야 퇴거를 하겠다는 연락을 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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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의뢰인은 확실한 퇴거 날짜를 받고 강제집행절차를 철회합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상가에서 월세 연체나 미납 관련 일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한 두 번은 서로 배려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도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체납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적인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편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가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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