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A인데, 사실 전혀 처음 보는 B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직접 진행한 당사자와 실질적인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여기에, 차임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께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했던 당사자와 실거주자가 달라 피고가 여러 명이었던 명도소송입니다.
“월세를 한 번도 제대로 낸 적 없던 세입자?”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3년 4월 6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체결되어, 2023년 4월 20일부터 2년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할 예정이었지요.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은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거주는 다른 A가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의뢰인 분도 이때만 해도 두 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을 동의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에 거주하는 지난 1년동안 차임을 제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핑계만 대며 차임을 미루는 날이 지속되자, 의뢰인께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그제서야, 밀려있던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1년동안 항상 제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와 더 계약을 이어가실 마음이 없었는데요.
의뢰인 분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에도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기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십니다.
“명도소송, 점유자 특정부터 본안 소송 준비까지”
그러나, 해당 명도소송에는 다른 특이한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하였는데요.
앞서 말했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한 재단법인의 대표가 진행하였지만, 실거주자는 A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적물에 거주하던 실제 거주자는 처음 보는 B라는 제3의 인물이었어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명도자들은 빠르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명도자들이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 그동안 밀린 차임은 지급된 상태였지만, 이미 이전에 밀렸던 3기분의 차임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목적물에 불법 점유 중이었기에 추가적인 연체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실거주자로 파악되는 B는 의뢰인 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도자들 역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던 법인 대표와 A, B를 피고로 지정하였는데요.
이어서, 아직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법인 대표와 A.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회를 시작으로, 소장 작성.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도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피고 두 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의뢰인과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피고 두 명의 확실한 인적 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계약 당시 실거주를 한다고 말했던 A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한 이력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파악한 명도자들은, 피고에서 A를 제외한 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법인 대표와 실거주중인 B까지 총 2명을 새롭게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소송이 한참 진행되던 와중, 돌연 피고에게 연체액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연락이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차인이 했던 거짓말을 생각하며, 의뢰인께서는 그저 최대한 빠른 퇴거를 원하셨습니다.
곧 소장의 송달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도자들은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1차 계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께도 소송의 진행 과정과 변동 사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전달드리며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갔는데요.
“승소 확정 및 세입자 퇴거 완료!”
그 결과,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 또한 의뢰인 분과 정산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완전히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명도자들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던 세입자 퇴거로 종결될 수 있었답니다.
“불법 점유 세입자, 소송 진행하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퇴거하지 않으려는 악질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임대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퇴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더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나가지 못 하겠다고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을 하루 빨리 진행하여 내 부동산에서 퇴거시켜야 합니다.
명도자들은 수많은 명도소송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임대인 분들의 실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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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A인데, 사실 전혀 처음 보는 B가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을 직접 진행한 당사자와 실질적인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여기에, 차임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인께서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임대인이 계약했던 당사자와 실거주자가 달라 피고가 여러 명이었던 명도소송입니다.
“월세를 한 번도 제대로 낸 적 없던 세입자?”
해당 임대차계약은 2023년 4월 6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체결되어, 2023년 4월 20일부터 2년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할 예정이었지요.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은 법인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거주는 다른 A가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의뢰인 분도 이때만 해도 두 명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을 동의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목적물에 거주하는 지난 1년동안 차임을 제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핑계만 대며 차임을 미루는 날이 지속되자, 의뢰인께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그제서야, 밀려있던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1년동안 항상 제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와 더 계약을 이어가실 마음이 없었는데요.
의뢰인 분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에도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선 세입자를 확실하게 내보내기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십니다.
“명도소송, 점유자 특정부터 본안 소송 준비까지”
그러나, 해당 명도소송에는 다른 특이한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하였는데요.
앞서 말했듯, 해당 임대차계약은 한 재단법인의 대표가 진행하였지만, 실거주자는 A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적물에 거주하던 실제 거주자는 처음 보는 B라는 제3의 인물이었어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명도자들은 빠르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명도자들이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 그동안 밀린 차임은 지급된 상태였지만, 이미 이전에 밀렸던 3기분의 차임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목적물에 불법 점유 중이었기에 추가적인 연체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현재 실거주자로 파악되는 B는 의뢰인 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명도자들 역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던 법인 대표와 A, B를 피고로 지정하였는데요.
이어서, 아직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법인 대표와 A.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조회를 시작으로, 소장 작성.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도자들은 여러 방면으로 피고 두 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의뢰인과도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피고 두 명의 확실한 인적 사항을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계약 당시 실거주를 한다고 말했던 A는 해당 목적물에 전입한 이력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파악한 명도자들은, 피고에서 A를 제외한 후,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법인 대표와 실거주중인 B까지 총 2명을 새롭게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소송이 한참 진행되던 와중, 돌연 피고에게 연체액을 지급하고 언제까지 퇴거하겠다는 연락이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임차인이 했던 거짓말을 생각하며, 의뢰인께서는 그저 최대한 빠른 퇴거를 원하셨습니다.
곧 소장의 송달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도자들은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1차 계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께도 소송의 진행 과정과 변동 사항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전달드리며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갔는데요.
“승소 확정 및 세입자 퇴거 완료!”
그 결과,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 또한 의뢰인 분과 정산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완전히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고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명도자들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시던 세입자 퇴거로 종결될 수 있었답니다.
“불법 점유 세입자, 소송 진행하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퇴거하지 않으려는 악질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임대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세입자가 스스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퇴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다가는 더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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