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차임 지급을 미루는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 중, 곧 차임을 지급하고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세입자도 많기 때문인데요.
밀린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조만간 퇴거하겠다는 말만 믿다가는, 임대인 분의 재산적 손해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밀린 체납액도 지급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명도자들 실제 사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세 미납하며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오늘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2023년 3월 17일에 보증금 천만 원 월차임 110만 원으로 체결되었어요, 해당 계약은 총 2년간 지속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의뢰인께 두달치의 임대료를 입금한 이후, 쭉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도 연체된 월세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늘 자신의 사정이 있었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계속 월세 지급을 요청하시던 의뢰인께서는 2023년 10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10월 15일까지 퇴거 하라는 통보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10월 15일이 지나도 세입자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에, 2024년 1월 경. 2023년 12월 분까지의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세입자는 2024년 1월 중으로 최종 퇴거하기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여러번 시간을 주시며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곧 시설물을 전부 철거 후 퇴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으로 퇴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만큼, 밀린 임대료도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퇴거를 미루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자들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돌입”
명도자들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월세가 수차례 밀려 있어 보증금의 절반 가량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명도자들도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담당팀의 서류 준비와 담당변호사의 소장 작성 제삼자에게 점유 이전을 방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담보 제공 명령을 거쳐 집행 날짜가 지정되었어요. 다만, 목적물의 상호명이 명확하게 찍힌 것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추가 보정 후, 재집행을 해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명도자들은 보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며 지체 없이 본 소송을 계속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특별 송달을 진행했어요.
이어서 가처분 재집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보완한 후, 법원 측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께 기타 소송의 변동 과정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지요.
곧이어, 가처분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재집행 일정이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본 소송의 판결일도 지정되었는데요.
“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결!”
그 결과, 소장 접수 기준 약 4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퇴거를 미루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기에, 명도자들도 최종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어 뿌듯한 사건이었지요.
“명도소송 하지 않으면 세입자 내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분명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분들께 누적되는 손해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전국 어디서도 가능한 비대면 소송을 진행중인 명도자들은 항상 의뢰인 분들 곁에서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임 지급을 미루는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 중, 곧 차임을 지급하고 퇴거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세입자도 많기 때문인데요.
밀린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조만간 퇴거하겠다는 말만 믿다가는, 임대인 분의 재산적 손해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밀린 체납액도 지급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명도자들 실제 사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세 미납하며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오늘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2023년 3월 17일에 보증금 천만 원 월차임 110만 원으로 체결되었어요, 해당 계약은 총 2년간 지속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의뢰인께 두달치의 임대료를 입금한 이후, 쭉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도 연체된 월세 지급을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늘 자신의 사정이 있었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계속 월세 지급을 요청하시던 의뢰인께서는 2023년 10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10월 15일까지 퇴거 하라는 통보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10월 15일이 지나도 세입자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이에, 2024년 1월 경. 2023년 12월 분까지의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세입자는 2024년 1월 중으로 최종 퇴거하기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여러번 시간을 주시며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곧 시설물을 전부 철거 후 퇴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으로 퇴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만큼, 밀린 임대료도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퇴거를 미루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명도자들의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돌입”
명도자들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이미 월세가 수차례 밀려 있어 보증금의 절반 가량이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명도자들도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담당팀의 서류 준비와 담당변호사의 소장 작성 제삼자에게 점유 이전을 방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담보 제공 명령을 거쳐 집행 날짜가 지정되었어요. 다만, 목적물의 상호명이 명확하게 찍힌 것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추가 보정 후, 재집행을 해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명도자들은 보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며 지체 없이 본 소송을 계속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특별 송달을 진행했어요.
이어서 가처분 재집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보완한 후, 법원 측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께 기타 소송의 변동 과정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지요.
곧이어, 가처분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재집행 일정이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본 소송의 판결일도 지정되었는데요.
“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결!”
그 결과, 소장 접수 기준 약 4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퇴거를 미루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기에, 명도자들도 최종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어 뿌듯한 사건이었지요.
“명도소송 하지 않으면 세입자 내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분명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임차인이라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 분들께 누적되는 손해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전국 어디서도 가능한 비대면 소송을 진행중인 명도자들은 항상 의뢰인 분들 곁에서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