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생략하여 승소 판결이 무효가 된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되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해야 하는 거야?'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해당 절차는 무엇이며 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명도자들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지요.
👤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다른 이가 점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절차를 제외하였는데, 피고 아닌 제삼자가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면 판결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피고를 새로 지정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지요.
👤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만으로 1~2개월이 소요되나,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
1. 가처분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3. 집행 실비 납부
4. 가처분 집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위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아래서 절차 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가처분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
* 명도자들이 작성한 가처분 신청서 일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 취지 ② 신청 이유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의 경우 입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담보 제공 명령이, 보완이 요구된다면 보정명령이 뒤따르지요.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 명도자들이 송달받은 가처분 결정문
가처분 신청서 제출 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2주 내로 가처분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집행 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 명도자들이 제출한 강제집행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는 위와 같은 형식이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편 송부 또는 집행관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요.
3) 집행 실비 납부
* 명도자들이 받은 접수증
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당일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납부해야겠지요!
4) 가처분 집행
* 명도자들이 부착한 가처분 고시문
집행 일자는 보통 하루 전에 통지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두 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해요.
점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한다면,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은 종료됩니다.
단,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까지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명도소송 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생략하여 승소 판결이 무효가 된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되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왜 해야 하는 거야?'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해당 절차는 무엇이며 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명도자들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지요.
👤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만약 다른 이가 점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처분 절차를 제외하였는데, 피고 아닌 제삼자가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면 판결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피고를 새로 지정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지요.
👤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만으로 1~2개월이 소요되나,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물론, 사안에 따라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는? "
1. 가처분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3. 집행 실비 납부
4. 가처분 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위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바로 아래서 절차 별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가처분 신청서 포함 서류 제출
* 명도자들이 작성한 가처분 신청서 일부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 취지 ② 신청 이유가 담긴 가처분 신청서와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월세 미납의 경우 입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담보 제공 명령이, 보완이 요구된다면 보정명령이 뒤따르지요.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 명도자들이 송달받은 가처분 결정문
가처분 신청서 제출 후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2주 내로 가처분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집행 신청서를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아요.
* 명도자들이 제출한 강제집행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는 위와 같은 형식이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편 송부 또는 집행관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지요.
3) 집행 실비 납부
* 명도자들이 받은 접수증
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당일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납부해야겠지요!
4) 가처분 집행
* 명도자들이 부착한 가처분 고시문
집행 일자는 보통 하루 전에 통지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두 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해요.
점유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한다면,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한 뒤 집행은 종료됩니다.
단,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까지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